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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지만 집값 잡을 수 있을까
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지만 집값 잡을 수 있을까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1.2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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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꺾어지 않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 규제 대책 가능성을 거론해 추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에 대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같은 발언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상한제 실시에도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공급부족 우려와 초저금리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강조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이해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1.8% 상승했다. 이는 서울 지역 전체 평균 상승률로 최근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한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과 서대문구는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우연하게도 현 여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와 일치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를 추진했으나 1주택 소유자들의 반발만 낳았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하고 중산층의 이탈만 야기했다.

민주당에겐 뼈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것도 이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경기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내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미루게 돼 공급물량 부족과 함께 건설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력해질수록 공급물량 축소는 불가피하고 결국 공급부족에 따라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이 "집값 잡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공급 물량 확대"라고 발언한 것도 이같은 주장을 고려해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집값은 올해 7월부터 20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대책으로 △채권 입찰제 △주택거래 허가제 △재건축 연한 강화 △전매제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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