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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40% 확대, 학종 평가기준 공개…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정시 40% 확대, 학종 평가기준 공개…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19.11.2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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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비교과활동 폐지, 자기소개서 폐지, 세부평가기준 공개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수능 40% 이상 확대 요청, 논술위주전형 등 폐지 유도
사회통합전형 신설…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화,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2022학년도 대입에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 등이 폐지되며, 정시가 40%로 확대된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개편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선 공정성 논란이 가장 많은 학종과 관련해 △비교과활동 폐지 △자기소개서 및 고교 프로파일 폐지 △세부평가기준 공개 및 평가시간 확보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시했다.

학종은 평가기준이 명확치 않고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평가 개입요소가 있으며, 학종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발표한 학종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은 이같은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평가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1인당 평가시간을 확보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세부평가기준이 공개되면 학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평가 개입 의혹도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종 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비판에 대해선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활동을 대입에서 폐지하고, 자기소개서도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서열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 프로파일도 폐지한다.

너무 높은 수시 비율을 낮추고 정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시비중을 4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정시)을 4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이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면 다른 대학들도 영향을 받아 정시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들 전형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조기 해외유학 등의 부작용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밖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중은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선발을 10% 이상 및 학생부 교과위주 선발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학종, 정시비중 확대 외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는 것은 계층격차 및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행 대입제도 하에선 학교 정규수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 특히 학종이나 논술은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적지 않은 비용도 소요돼 사회배려 대상자 자녀들은 현실적으로 준비가 불가능하다.

또한 도농간, 수도권과 지방간 학력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점을 고려해 지역균형선발 인원을 10%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종 축소 또는 폐지 및 정시 확대 등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가 지방과의 학력격차로 정시가 확대되면 오히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정시 위주로 대입제도가 개편되면 강남, 목동 등 서울 특정 지역 학생들이 훨씬 좋은 성적으로 주요 대학 진학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대입개편안은 지금까지 지적돼온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대학과 학부모의 반발 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남은 과제이다. 또한 정시 확대를 어느 규모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21]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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