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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장급 대화 내달 도쿄에서 개최…“백색국가 원상회복 목표”
한일 국장급 대화 내달 도쿄에서 개최…“백색국가 원상회복 목표”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11.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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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20일 중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 도쿄서 열려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 개최 예정
이 정책관 “화이트리스트·수출규제 3개 품목 원상회복이 최종 목표”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국장급 회의를 다음 달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과장급 준비회의 결과 “12월 16~20일 사이에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과장급 준비회의는 28일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방안을 협의했다.

이 정책관은 “(국장급 회의 전) 12월 4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도쿄에서 열리는 7차 정책대화는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두나라의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것이라고 이 정책관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안 빈에서 열리는 국장급 준비회의는 공식적인 대화 전에 의제 설정을 위한 비공식 사전 조율 회의라고 부연했다.

한일 양국의 실무급 회의 개최 합의로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장․국장급 협의는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 것을 계기로 한일 간에 합의했던 내용이다.

이 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수출규제 3개 품목 원상회복을 최종 목표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국장급 정책대화가 꽉막힌 한일관계 정상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와 WTO 제소 절차 중단을 계기로 대화에 나선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화했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국내 여론을 더 신경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참여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코노미21]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 브리핑실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 브리핑실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 개최” 결과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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