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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공무원·군인연금 적자…10년간 50조 투입 필요
갈수록 커지는 공무원·군인연금 적자…10년간 50조 투입 필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2.0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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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전금, 2019년 3조8000억원→2028년 7조5000억원으로 2배 증가
향후 투입해야 할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30조7000억원, 군인연금 19조9000억원
정부의 재정 지원 증가할수록 두 연금 개혁 요구 더욱 커질 것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해가 갈수록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더욱 커지면서 정부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9~2028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공무원·군인연금 부족금 지급을 위해 투입해야 할 국가보전금은 50조원에 달한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논의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적자본을 메워야 하는 국가보전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올해 각각 2조2000억원, 1조6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가 매년 늘어나 2028년에는 두 연금의 적자에 대한 국가보전금이 7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투입해야 할 국가보조금은 총 50조5000억원으로 공무원연금 30조7000억원, 군인연금 19조9000억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심각한 수지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공무원·군인연금의 보험료 등 연금 수입액은 17조1000억원인 반면 연금 지출액은 20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2028년에는 수지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연금 수입액은 25조6000억원이지만 연금 지출액은 33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두 연금의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수입 대비 지출 비중이 높고, 퇴직자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금 지급 대상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한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 대상자들의 고령화도 함께 진행돼 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으로 연금 수급자는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51만6000명(2019년)→65만8000명(2028년)으로 14만2000명 증가한다. 군인연금 수급자도 9만4000명(2019년)→11만2000명(2028년)으로 1만8000명 늘어난다.

정부는 이전에도 갈수록 악화되는 두 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했으나 이런 개혁마저도 시간이 흐르면서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2021년부터는 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매년 인상돼 수지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두 연금의 수지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공무원연금과 국인연금 모두 정부를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사안이라 민감하고, 내년에 총선이 있어 이를 전면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수지불균형이 심화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증가할수록 두 연금에 대한 개혁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수지불균형 해소와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쩌면 두 연금을 개혁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분위기로 인해 소극적인 것이 공무원․군인 연금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일 수도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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