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미국의 과도한 증액요구로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는 3~4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기본입장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증액 압박은 줄지 않아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워싱턴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지난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도 기존 5배 증액 입장을 완화하지 않았으며 미국 대표단이 예정된 회의 시간보다 일찍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면서 파행을 겪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분담금은 올해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로 역외 훈련비용,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3차 회의 파행 후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회의 중단 이유로 “한국 측에 재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한국 측의 입장변화만을 요구했다.
이전 회의는 9월24일~25일 서울, 10월23일~24일 호놀룰루, 11월18일~19일 서울 등 총 3차례 개최됐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