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0-31 01:07 (토)
‘째깍째깍’, 12월15일 향한 시계소리 중국에 더 크게 들릴 듯
‘째깍째깍’, 12월15일 향한 시계소리 중국에 더 크게 들릴 듯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2.09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60억달러 어치 추가관세 15% 부담
수출도 4개월째 줄어…대미수출은 12개월째
홍콩 인권․민주주의법 발효, 위구르법 하원 통과에도 실제행동 못나서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오는 12월15일 중국산 제품 1560억달러 어치에 대한 미국의 추가관세 15%를 부과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문이 작성될 수 있을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단계 합의가 두 나라의 구조적 의견 불일치에 대한 일종의 미봉에 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수출둔화와 성장둔화가 뚜렷한 시진핑 정부나 재선가도에 상징적인 모멘텀을 마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정을 감안하면 연내 합의문이 작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황을 보면,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연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12월8일 발표된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수출은 대미수출이 23% 급락하며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수출은 4개월 연속 감소했고, 대미 수출은 12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지난 10월 -6.4%를 기록한 수입은 증가세로 들아섰다. 전년 대비 0.3% 늘며 7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무역흑자는 387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10월의 428억1천만달러보다 감소했다.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국의 3분기 공식 성장률은 6.0%로 2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사진: CGTN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국의 3분기 공식 성장률은
6.0%로 2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사진: CGTN

특히 수입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미국산 대두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41%나 늘었다는 점이다. 이는 1단계 합의를 위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있다는 증거에 해당한다. 중국은 지난 10월 1단계 구두합의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을 400억~500억달러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2013~2017년 연 평균 220억달러였으나, 2018년 92억달러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8월 약 80억달러였다.

중국의 이런 악화하는 경제사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근 발효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 지난 12월3일 ‘위구르 관여와 해외 인도주의적 통합 대응을 위한 법률’(위구르법안)의 하원 통과 등에 대해 겉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실제행동을 취하지 않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2월15일 미국이 1560억달러 규모에 대해 추가관세 15% 부과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한층 더 타격을 받게 된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중국이 1단계 합의문 작성 쪽으로 몰린 상황인 셈이다. 1단계 합의의 선결조건의 하나로 미국이 부과한 추가관세의 전면 또는 대폭 철회를 내걸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그 폭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린 셈이다.

게다가, 첫해 200억달러를 시작으로 미국산 농산물 400~500억달러 구매한다는 중국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 일정표 제시와 함께 구매금액을 키우라는 압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이면서 바꾼 수입선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보복관세 25%, 10%를 부과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이 역시 중국을 겨냥한 ‘성동격서’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미국의 지난 11월 실업률은 3.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며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가 26만6천개 늘어나며 올해 1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19만3천명에서 10월 15만6천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이는 그만큼 미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증거다.

한편, 한국 정부는 12월9일 “12월15일 미국과 중국의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변동성이 커질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추가관세 부과시) 외환시장에서도 투기 등에 환율 급변동(원‐달러 환율 상승)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최근 외국인 주식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대외환경 변화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EM) 지수에서 한국 기업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라며 외국인의 체계적인 이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