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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트럼프 탄핵안 공식 발의
미국 하원, 트럼프 탄핵안 공식 발의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12.1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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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우크라이나 추문’ 관련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백악관, “(공화당 다수당인) 상원서 부결될 것” 집안단속 나서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공식 발의됐다. 혐의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 제롤드 내들러는 12월10일 “중대 범죄와 비행(high crimes and misdemeanors)을 저지른 혐의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소추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통령 트럼프와 달리, 우리의 임무는 가장 최우선으로 헌법과 미국 국민의 이해를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한다”며 탄핵안에 서명했다.

제롤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12월10일 탄핵안 공식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CNN
제롤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12월10일 탄핵안 공식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CNN

적용한 혐의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과 관련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다. 내들러는 “하원이 조사하는 동안 내내, 트럼프는 의회와 미국 국민으로부터 관련 증거를 감추고자 했다”며 “미국 대통령은 궁극적인 공중의 신뢰를 유지한다. 그 신뢰를 배신하고 나라보다 자신을 앞세우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헌법,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추문’은 트럼프가 올해 7월2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과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의 한 명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군사원조 4억달러를 이와 연계했다는 의혹이다.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탄핵소추안 복사본을 나눠주며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전에 진행된 로버트 뮬러 특검수사에서 일부 정황이 드러난 2016년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선거개입 수사를 방해한 추문은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했다. 탄핵 가능성의 극대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추문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마녀 사냥”이라는 트윗을 날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압박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민주당은 이를 알면서도 인정하길 거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 스테퍼니 그리셤은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들 허위 혐의를 다룰 것이며 잘못한 것이 없기에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부결될 것임을 예고하며 집안단속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대한 법사위원회와 하원 전체 표결을 다음주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원의 탄핵안 의결은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민주당 하원 의석은 전체 435석 중 235석이다. 상원의 탄핵 가결은 3분의 2 찬성인데, 공화당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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