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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512조3천억원 확정…전년 대비 9.5% 증가 확장예산
내년 예산안 512조3천억원 확정…전년 대비 9.5% 증가 확장예산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2.1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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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대비 사회간접자본․농가직불금 늘리고
이미 양적팽창 한 고용․복지․일자리 예산 축소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제1야당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둘러싼 대치를 벌이다 졸속 심의 논란 끝에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인 2일을 8일이나 넘긴 12월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예산은 51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5% 오른 확장 예산이다. 애초 정부안 513조5천억원보다는 1조2천억원 삭감됐다.

정부안과 국회 통과안을 견주면 12개 예산분야 중 보건·복지·고용(181조6천억원→180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천억원→23조7천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천억원→20조8천억원), 외교·통일(5조5천억원→5조5천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천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천억원 크게 줄은 게 특징이다.

대신에 사회간접자본(22조3천억원→23조2천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천억원), 교육(72조5천억원→72조6천억원), 환경(8조8천억원→9조원), 연구·개발(24조1천억원→24조2천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등 6개 분야는 늘었고, 국방 분야는 그대로 채택됐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9천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5천억원 증액된 게 두드러진다.

사회간접자본은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추진(1786억원→1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2501억원→2961억원) 등 국가 간선망 구축 예산을 정부안 대비 증액했다.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면서 지원 규모도 2천억원 늘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1조1539억원에서 1조2414억원으로 1천억원 가량 늘었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7년 만에 2만원 올리면서 247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스기 위해 110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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