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UN제재를 받지 않고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공개됐다. 정부가 공개한 방안은 ①남에서 직접 북으로 가는 개별관광 ②제3국을 경유하는 개별관광 ③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 등 3가지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남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직접 북으로 가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개별관광이 유엔 제재와 무관하며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몇 년전부터 제기돼 왔다. 다만 정부가 북미대화 등을 고려해 이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20일 개별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공개한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남북교류를 가시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의 개념과 필요성, 가능한 방식, 방북 승인 요건, 제재 관련, 신변안전 보장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우선 개별관광의 개념에 대해 통일부는 “기존 협력 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방북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가능한 개별관광의 성립요건으로 영리 목적의 사업자 방식은 안 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3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첫째, 남에서 북으로 직접 개별관광 둘째, 제3국을 경유하는 개별관광 셋째,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 등이다.

남에서 북으로 개별관광은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이 가능하다. 이같은 방식은 영리목적이 아닌 인도적 또는 사회문화 교류 차원의 개별 방북이어서 제재 대상이 아니고 관광 기반도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으로 제3국을 경유하는 방안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인접국 여행사의 상품을 활용해 평양·원산갈마·삼지연 등 북쪽 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약 30만명 안팎의 외국인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했으며 이런 상품을 활용해 개별관광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 또는 러시아를 통해 갈 경우 북쪽의 사증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세 번째로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이다. 남과 북을 오가는 개별관광 방식이다. 이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선 남북과 제3국 여행사가 상품을 개발하고, 남북한 당국과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통과 협조 등이 필요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3가지 방식 가운데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남북 직접 개별 관광”이라고 말했다.

남쪽의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아직까지 북쪽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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