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코로나19가 급속도록 확산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한 경상남도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는 7년전 도내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대규모 손실이 난다는 이유로 강제 폐업했다.
강제 폐업 7년후에 진주의료원 폐업이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기관이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선 민간의료기관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 특히 중증환자나 감염성이 강한 전염병의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이 감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이유도 국가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 그리고 의료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과 달리 이익보다는 공익성을 더욱 중시한다. 손실이 나더라도 공익적 목표를 위해선 공공의료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7년 전 경상남도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2013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막대한 손실과 노조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했다.
강제 폐업 후 7년을 하루 앞둔 25일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부는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진다”며 “경남에는 국가지정 음압병실이 4개, 음압병실은 5개 병원에 36개밖에 없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격리병실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통해 감영병 대비와 지역 분산 치료,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부 경남의 경우 격리 병실이 4개밖에 없어 격리 병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만약 경남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다면 이들을 수용할 병실이 없어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설립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최상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주체라는 점이다. 지난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당시에도 중앙정부, 정치권 등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이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폐업에 대한 결정권을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