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약속 지켜라…재난지원금은 복지대책 아닌 재난대책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기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다시 말을 바꾸었다.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경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총선 전 황교안 전 대표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을 바꾼 것으로 총선용 발언이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활력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국채발행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전국민 지급 대신 도산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나 기업의 고용 등을 위한 국체발행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때 말한 약속을 지키라며 미래통합당을 몰아 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전국민 지급반대를 말하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국민에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총선 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전국민 지급 발언에서 시작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화답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던 전국민 지급안이 통합당의 말바꾸기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정부는 하위소득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가 합의하면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