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일부 곡물 제외한 순수입국으로 취약성 가지고 있어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식량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와 베트남의 쌀 수출 규제로 쌀 가격 지수는 이미 3월부터 상승 국면에 진입했으며,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인 인도는 사회적 봉쇄로 노동력 부족과 물류난이 심화돼 쌀 수출이 중지된 상태다. 쌀 수출을 전면 금지했던 베트남은 4월29일부터 쌀 수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는 3월20일 밀과 쌀, 보리 등 모든 곡물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으며, 세르비아와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도 주요 작물의 수출을 막았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식량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식량 수출국을 중심으로 물류난 및 수급 불균형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유럽 최대 곡물 수출국인 프랑스는 국내의 수요 폭증과 물류난이 중첩되면서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올랐다.
문제는 이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UN식량농업기구(UNFAO)는 본격적인 충격이 5월경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율 변동마저 식량 수입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식량 수입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UN식량농업기구는 사재기 방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효율적인 식량비축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10대 권고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식량에 대한 자국 보호주의가 저개발국가에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 2010년 8월 러시아 푸틴 총리는 러시아의 생산량 급감으로 인해 밀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제 밀 가격이 오르고 그 영향은 밀 수입국의 가격 급등으로 나타났다. 이집트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밀 수입이 중단되면서 밀 재고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결국 이집트인의 주식인 빵(아이시) 가격이 크게 올랐다. 2011년 2월초 국제 밀 가격은 2010년 7월초 대비 70.8% 급등했다. 이집트 시위대의 반정부 시위 구호도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이 아닌 “빵을 달라”는 것으로 시작됐다.
UN식량농업기구(UNFAO)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나비효과다. 식량 수출국이 식량위기를 이유로 식량 수출을 규제하게 되면, 2010년 ‘아랍의 봄’처럼 식량 수입국의 정치적, 사회적 위기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전문가들은 식량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심화되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쌀 소비량은 400만톤 안팎으로 100% 자급하고 있다. 하지만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쌀의 자급률이 높은 것은 소비자들의 쌀 소비량이 이전보다 줄어든 반면 밀가루 등 다른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쌀을 제외한 나머지 식량은 국제적 식량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018년 기준 46.7%에 불과하다. 자급한다는 쌀조차 가공용과 사료용은 수입산 쌀을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 가격이 오르면 가공식품과 축산의 생산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국의 항구 자체가 닫히면 수입산으로 만드는 라면과 과자 등 가공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일부 곡물·곡분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이 무역수지 적자다. 또한 육류, 어패류 등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 세계적인 식량 충격이 올 경우 수급 조정에 취약한 구조다.
식량은 공산품과 달리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우리나라도 식량문제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