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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시장 안정 위해 추가적 대책 내놓을 수 있다”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 위해 추가적 대책 내놓을 수 있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6.1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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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모든 수단 강구해 필요한 대책 시행할 것”
서울 아파트값 10주간 하락세 멈추고 강남권 아파트 상승 조짐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에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자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0주간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하락세가 멈추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락세를 지속하던 강남 재건축 시장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이다.

이런 흐름은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세계적인 경기침체 위기 속에 한국도 경기침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다. 전세계를 덥친 코로나19 사태는 올해 세계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0(현지시간) 올해 세계경제가 큰폭으로 하락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6.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코로나19 2차 확산이 발생한다면 성장률은 더욱 낮아져 -7.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선방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2차 확산시에도 -2.5%로 주요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OECD, IMF 모두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을 동일하나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가 역성장을 하는데 자산가치가 오른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97IMF,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자산가치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아파트, 빌딩 등을 가격이 30% 이상 폭락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에 대해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흐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불안 조짐이 있다며 아파트 가격이 경기 흐름과 다르게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는 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초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갈곳을 잃은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저수준으로 인하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의 악화와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평상시의 금리인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은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셈이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 움직임에 정부는 추가적 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제 등 현재 제도상 일부 미미점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적으로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안정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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