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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호주에 강력한 ‘경제보복’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국이 호주에 강력한 ‘경제보복’을 하지 못하는 이유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20.06.13 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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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주산 쇠고기 보복관세, 여행 유학 사실상 금지
호주, 철광석 수출중지하면 중국도 타격 커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요구한 호주에 대해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양국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호주의 이같은 요구에 발끈한 중국은 호주산 쇠고기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호주 여행과 유학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경제보복에 나섰다. 이에대해 호주는 아직까지 맞대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호주가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한국과의 사드갈등 등 주변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이번에도 중국은 호주가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경제보복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막상 중국이 꺼내 든 카드는 쇠고기 관세부과, 여행 유학의 사실상 금지 등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의 경제보복이다. 중국이 호주에 강력한 타격을 입히려고 했다면 이보다는 호주산 철광석 수입을 금지하거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런데 중국은 왜 이 카드를 커내지 않고 있을까?

중국이 철광석에 수입금지 또는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호주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도 큰 충격을 받게 돼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CNBC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광석 소비국이고 호주는 세계 최대의 철광석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어서 철광석 구입에 대해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호주는 철강석 생산에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전체 해저 철광석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철강석 최대 소비국인 중국은 호주산 철광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호주산 철광석 수입에 대해 제약을 확대한다면 중국 철강 생산업체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컨설팅 업체 우드매켄지의 톰슨 회장은 분석했다. 톰슨 회장은 또 중국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호주산 철광석 수입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중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도 포함돼 있다. 결국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많은 량의 철강과 철강석이 필요해 호주산 철광석 구입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호주에게 철강석 수출제한이라는 카드가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중국의 경제보복이 강화되고 장기화된다면 호주 정부로서도 이 카드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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