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표현의 자유 지지”
[신성은 선임기자] 세계적인 IT기업인 MS, 구글, 페이스북 등이 홍콩 정부와 경찰의 요청이 있더라도 자사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맞대응 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계 소셜미디어인 틱톡을 홍콩 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홍콩 정부와 경찰 등이 요청이 있어도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메신저 와츠앱,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며 이런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중단조치는 홍콩보안법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이날 홍콩 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을 발표했다. MS는 “홍콩보안법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거쳐 앞으로의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는 홍콩보안법이 미칠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면서 홍콩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구글도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다만 사용자가 작성한 특정 콘텐츠의 삭제 요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검토 작업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 소셜미디어의 미국 내 사용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이용자 정보제공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정부가 사실상의 검열권한을 갖게 되자 이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는 분석이다. 현재 페이스북∙구글∙트위터 등을 중국 본토에선 접촉이 차단돼 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며 논란이 돼 왔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홍콩에 이를 담당할 국가안보 담당 기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정부나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셜 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홍콩 민주파 진영과 서방 주요국은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저버리고 있으며, 홍콩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안법 시행 이후에는 홍콩보안법이 홍콩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해당된다며 홍콩보안법이 폭넑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과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자국내 문제로 외국의 주장은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들은 홍콩보안법이 철회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영국은 홍콩시민들에 대해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홍콩보안법이 철회되지 않으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