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부동산 공급방안을 두고 이슈로 떠오른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례회동을 마친 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원칙을 정해 이같이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서울의 국공립 시설 부지와 군이 보유한 태릉골프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늘 결정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논란과 혼선은 종결됐다. 최근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면서 공급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떠오른 그린벨트 해제론은 홍남기 부총리가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여기에 당정도 ‘해제 검토’를 공식화하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당정이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하지만 이후 정세균 총리, 추미애 법무장관,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다. 개발할 수 있는 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수도권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이후에도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집단여당인 민주당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찬반 의견 등을 종합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논란을 정리한 셈이다.
한편 국방부는 태릉 골프장 활용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