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임대주택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급등하는 집값에 새로운 주거방식 실험에 나섰다. 서울시는 입주할 때 40%만 내고 나머지는 30년간 분할상환하는 아파트를 선보인다.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간 임대해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내놓기로 했다.
청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에 서민들은 월급을 열심히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실적인 공급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기대처럼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공급 확대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미 치솟은 가격 속에 가격을 크게 낮춘 매물은 거의 없을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결국 아파트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공급대책이 필요하지만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은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부족한 개발가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태릉골프장을 포함 정부가 보유한 대지를 개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새로운 개념의 주거방식을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두 광역단체가 제안한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집은 투기나 자산증식이 아닌 거주목적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가 앞서 제안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기본소득’을 주택으로 옮긴 개념으로 ‘기본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자산, 나이와 상관없이 30년 동안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행복주택 등은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 자산, 나이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나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입주할 때 40%를 내고 나머지는 20~30년 동안 분할상환하면 내집이 되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공급할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입주 시 40%만 내면 되므로 자금부담이 크게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 시 내야 할 40% 마저도 은행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서울 등 투기지역이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살다가 중간에 집을 팔면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이나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금액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전에 싸게 분양받은 보금자리주택 등을 비싸게 팔아 논란이 된 이른바 ‘로또아파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SH공사는 설명한다.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최근 상황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새로운 실험은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공급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이같은 실험의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공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