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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0.08.16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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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누구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
확산세 막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모범방역국’ 위상 흔들릴 수 있어
16일 신규확진자 279명 급증…3월8일 이후 161일 만에 가장 많아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방역대책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방역과 경제 모두를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세를 보이자 사회적거리두기를 1단계(생활방역)로 낮추었다. 특히 최근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악화한 경기를 살린다며 여행과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수도권의 신규확진자 급등세는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인구 2500만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대구 신천지발 확산세와는 그 규모와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확산세가 악화한다면 방역망과 의료시스템이 감당 못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위험도가 높아져 당분간은 확진자도 큰 폭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며, 만에 하나 3일 연휴 동안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자칫 우리의 방역망과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지금 이 순간 수도권의 누구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결국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번 수도권 확산도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집단감염이 확인된 서울사랑교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최소한의 방역준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부본부장은 감염위험도가 높아진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집회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대면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160시부터 서울과 경기에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의 신규확진자 급등세에 놀라 사회적거리두기를 격상했지만 이미 바이러스는 수도권에 퍼져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계일보는 수도권에 이미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졌고 이번 여름휴가 기간을 통해 표면화한 것뿐이라고 익명의 감염내과 교수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그는 "그동안 경제가 위축된다는 논리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방역에서 경제 활동으로 정책 방향이 옮겨간 것은 사실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거리두기, 마스크를 써달라고 국민에게 웁소했지만, 다른 쪽에서 여행과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정부 정책 방향이 방역보다 경제활동에 무게가 실리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문가들조차 말하기를 꺼리는 불편한 진실이라며 인구 약 2500만명이 몰려있는 수도권은 대규모 유행이 번지면 대구와 경북과는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국 단위로 어떻게 대처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나 국민 모두 지난 2~3월 위기감과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를 억제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일 신규확진자가 279명이나 발생했다. 이 가운데 267명이 지역발생으로 이날 신규확진자수는 지난 38(367) 이후 161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데다 커피숍, 직장, 학교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규확진자가 급증했다.

문제는 증가세다. 이날 신규확진자수는 전날(166)보다 113명이나 급증했으며 당분간 이런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어렵게 성취한 모범방역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수도권 유행을 꺽지 못하면 제2의 대구사태가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는 김우주 교수의 경고에 주목해야 해야 할 때다. [이코노미2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를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를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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