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폭등하는 사례는 일어나지 않아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수급대책 발표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면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큰 대책을 발표한 뒤 8주 정도 (지나) 갔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주까지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0.02%로 사실상 멈추었다”며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정책효과가 작동된다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가 내년 6월부터 적용돼 1년 정도 사이에 다주택자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게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변경한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임대주택 물량이 시중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개정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값이 폭등할 것으로는 우려에 대해선 “4년마다 폭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전세물량을 따져보면 물량 부족으로 (전세값이) 폭등하는 사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이런 기대와 달리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패닉 바잉’ 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값도 불안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하반기에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도권은 2.5% 이상, 강남구는 7%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정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홍 부총리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0.02%로 사실상 멈추었다”는 발언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서울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졌으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일시적 소강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