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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 아닌 피해 기준으로 가닥…추석 전 지급할 듯
재난지원금 소득 아닌 피해 기준으로 가닥…추석 전 지급할 듯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9.03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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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4차 추경안 국회 제출 예정
여야 큰 틀 합의 마쳐 국회 통과 무난할 것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야기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득보다는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빠르면 오는 15일 약 9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지원 방식이 아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방식을 선택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3일 민주당과 정부는 오후에 4차 추경 편성을 위한 실무급 당정협의를 개최했으며, 정부는 이 회의에서 이르면 오는 15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안 제출을 서두름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안에 대해선 여야가 큰 틀의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 국회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김 위원장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생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화답했다.

당정은 지급방식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후 재기를 노리는 상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겪는 업종이나 직종을 집중지원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정이 집중지원을 결정한데는 이번 추경의 경우 재원을 거의 전액 국채로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이미 올해 3차례 추경을 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실시해 추가 재원 확보가 국채 발행 외에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코노미21]

9월 2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9월 2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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