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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중 27% 국민연금 미가입
경제활동인구중 27% 국민연금 미가입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9.21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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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만명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경제활동인구의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1305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돼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2일 발간예정인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약 27%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일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률이 각각 34.5%, 4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59세 인구의 약 41%1305만명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향후 노인빈곤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제도는 오랜 가입기간이 필요해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수급개시연령까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수급한다고 해도 수급액이 생계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용돈연금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출산·군복무·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해 인정해주는 크레딧제도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들이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경우 결국 국가재정과 사회정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수급기간 미충족자들은 대부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시간제 임시직 등이 많아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계층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나 부담률, 수급개시시점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코노미21]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경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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