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어떠한 경우라도 민간인 공격 정당화될 수 없어”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12일 한국 정부를 피고로 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심리로 첫 변론공판이 열렸다.
원고 응우옌 티 타잉(Nguyễn Thị Thanh)은 1968년 베트남 꽝남(Quảng Nam)성 퐁니(Phong Nhị) 마을에서 한국군 해병 소속의 군인들에게 총격을 당해 복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응우옌 티 타잉은 8살이었으며 총격 당시 그의 가족들 역시 죽거나 중상을 입었다.
이른 바 ‘퐁니사건’으로 알려진 비극으로 인해 이 마을에서 최소한 7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설사 피해자가 발생했더라도 전쟁시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민변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원고 측 변호인단인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는 공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사실조차 부정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 응우옌 티 타잉은 8세에 불과한 어린이였고, 어떠한 경우라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베트남에 있는 응우옌 티 타잉도 영상 통화를 통해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정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시민평화법정 조사팀’의 심아정 박사는 연대사를 통해 “미국의 용병이 되어 베트남전쟁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회, 전시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 앞에서 더 이상의 성찰을 멈추는 사회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며 “허용 가능한 폭력을 판단하는 분계선이 과연 어디인가? 이것을 가늠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2000년을 전후하여 베트남의 한국군에 대한 피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고 모금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옥주 할머니는 베트남에서 일어난 한국군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며 ‘한-베 평화역사관 건립기금’에 써달라고 7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들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베 평화재단’ ‘베트남 평화의료연대’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2018년 4월 “베트남시민평화법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베트남 피해자를 대리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주에는 유엔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등 베트남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