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올해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데 이어 전세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런 전세값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일 ‘2021년 주택 부동산시장 전망’을 통해 내년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값 상승을 잡겠다고 추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영향으로 최근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가운데 내년까지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전세 수요는 꾸준하지만 임차인 보호조치로 인해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전세가격 상승폭이 올해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초 0.06~0.24%였던 월간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7월부터 0.45~0.65%로 급등했다. 지난달 서울의 전세가 상승률은 송파구(0.41%), 서초구(0.40%), 강남구(0.39%) 등 이른바 강남3구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동구(0.39%), 동작구(0.31%)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내년도 매매가격은 올해보다 0.5%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도권은 0.7%, 지방은 0.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 강화 등 매도 압박을 버티기 어려운 지역부터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매매, 전세 시장 모두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만큼 어떻게 이를 완화할 것인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임차시장은 실수요 시장이므로 비효율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설기업들은 정부가 독려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을 집중 검토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 등 주요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 그런데 이젠 전세값 상승으로 전셋집마저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핀셋규제’를 부르짖으며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자신했던 정부는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이코노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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