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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뉴딜펀드 정부가 만드는 것 아냐”…세금 투입은 인센티브
은성수 “뉴딜펀드 정부가 만드는 것 아냐”…세금 투입은 인센티브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11.07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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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전에 펀드 사업·규모·시기 정할 수 없어
손실을 염두에 둬 후순위부담 형식 세금 투입하는 거 아냐
뉴딜펀드는 장기 인프라 펀드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존재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키로 한 정책형 뉴딜펀드의 성격이 좀 더 분명해 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뉴딜펀드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며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이 만드는 펀드인데 자금을 원활히 모집하기 위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축사를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이 중심이 돼 다양한 투자제안이 이뤄지는 과정을 거쳐 펀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가 사전에 뉴딜펀드 사업·규모·시기를 정할 수 없다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산업계, 산업은행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펀드 조성과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 대상 사업을 특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으는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를 만든다는 것이다.

뉴딜펀드에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선 펀드에 후순위부담 형식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손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장기·인프라 투자 성격인 점을 감안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정책형 뉴딜펀드가 세금을 투입하지만 정부가 만드는 펀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펀드에 후순위부담 방식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손실을 예상한 거 아니냐는 논란을 고려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지난 714일 발표한 정책으로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이다. 뉴딜정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며 2025년까지 국비를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을 이룬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뉴딜정책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결성을 밝혔다. 정부가 특정 펀드 결성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으로 뉴딜펀드가 정부 주도 펀드냐 아니냐에 대한 성격 논란이 일었다. 은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민간 주도 펀드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민간 펀드라면 자금을 원활히 모으기 위해선 펀드가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시장에선 뉴딜펀드는 장기 인프라 펀드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진행하는 인프라 사업은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필요성(편익)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그 결과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인 경우가 많다. 수익성이 불분명하다면 민간 자금을 모으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해 은 위원장은 투입 자금보다 편익이 더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세사회에서는 뉴딜펀드가 자본시장, 민간자금을 활용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린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이 분야에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코노미21]

정부는 9월 4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9월 4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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