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국회 비준 절차 거쳐 정식 발족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한다. RCEP에 참여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이다. 인도는 애초 참여를 검토했지만 이번 합의에는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화상 정상회의를 갖고 RCEP에 서명했다. RCEP에는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참여국 15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기준 26조3000억달러(약 2경9000조원)로 전 세계의 30%를 차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으며 RCEP가 지역을 넘어 세계의 다자무역 회복에 기여하기를 확신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열린 정상회의로 출범하게 된 RCEP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번 자유무역협정이 무역규모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2배가 넘는 초대형 협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참여한 15개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에 달한다. 다만 인구수 세계2위이자 무역규모 세계17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 불참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협정에 참여한 15개국은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RCEP가 발효되기 위해선 아세안 10개국중 6개국, 이외 국가에서 3개국이 이상이 비중을 받아야 한다. RCEP 효력은 비준을 마친 국가에 한한다.
RCEP가 정식 발족하면 한국과 이들 국가간 무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수출액중 절반(2690억 달러)을 이들 RCEP 참여 지역에서 올렸다. 정부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신남방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정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 추진의 가장 큰 목표는 아세안 시장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RCEP 참여국 대부분과 개별 FTA를 맺고 있어 RCEP 발족으로 수출입 시장이 전체적으로 뒤바뀌는 정도의 변화는 없다.
RCEP 출범으로 아세안 10개국과의 관세 철폐수준은 현재의 79.1~89.4%에서 단계적으로 91.9~94.5%까지 높아진다. 관세 철폐 수준이 높아지면 아세안 국가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화물자동차, 승용차, 자동차 엔진,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철폐해 나간다. 이외에 철강제품(최대 5%), 철강관(20%), 도금강판(10%)를 포함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25~30%)등의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한국과 일본은 RCEP를 통해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됐다. 두 나라는 83%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