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꺽이지 않으면서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심리만 자극한 셈이다.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6대 광역시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심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이는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20~30대에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30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에 비해서도 8포인트 올라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더 늘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현재와 비교해 1년 뒤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 같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1년간 집세가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지난달 46.8%에서 56.3%로 많아졌다. 이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집세가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연령대에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젊은 층에서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많았다. 40세미만(20~30대)에서 주택가격전망CSI는 지난달 127에서 이번달 136까지 올라 이들 연령대에서 가장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130)보다 6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최근 20‧30대가 주택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상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 20‧30대는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이로 인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한다는 심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수도권뿐 아니라 6대 광역시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대 광역시의 주택가격전망 CSI는 136으로 지난달 125보다 11포인트나 상승했으며 서울(126)보다도 10포인트나 높았다.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을 경험한 6대 광역시에서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내놓았지만 올 1년 동안 규제만 많았을 뿐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 6대 광역시와 지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멈추지 않았다”며 “최근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른 것 또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핀셋규제’라는 근거없는 정책을 꺼내 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불안감이 추격 매수를 양산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년 사이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현 정부는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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