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9-17 22:29 (금)
3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설 연휴 전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설 연휴 전 지급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11.27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금 규모 3.5~4조원 예상
2차 때와 같은 선별지원 방식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3.5조원 정도다. 대상은 2차 때와 같은 선별지원 방식이며 내년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3차 지원금 결정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소비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야당인 국민의 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은 목적예비비 5조원, 국채발행 2조원 범위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3조원 정도를 빼면 35천억원에서 4조원까지 충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여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줄여 지원금 재원을 만들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새해 예산안은 다음달 2일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안이 2일 승인되면 2월 설 연휴 이전에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한다.

지원금 대상은 지난 92차 지원금 때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계층이 중심이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한 음식점, 실내체육관, PC방 등 특정 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7.8조원) 때보다 재원이 적어 지원 대상이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해 예산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 야당이 뉴딜 예산을 줄여 확보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협상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