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임대차2법 등 영향으로 올해 상승세를 보인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값이 내년에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지만 민간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세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일 열린 ‘2021년 건설, 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 전세가격은 4%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말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6.15%, 전세가격은 5.72% 상승했다. 올해보다 상승폭은 다소 줄겠지만 내년에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전망치마저도 정부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추산된 것으로 예정보다 공급이 못미칠 경우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2025년 공공주택 공급량을 평년의 2배 규모인 연평균 17만호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11.19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전세(1만8000호), 신축 매입약정(4만4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1만3000호) 등 향후 2년간 약 7만5000호의 전세물량을 다세대, 빌라 등에서 추가로 확보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여기에 “3기 신도시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에 따른 보상금 52조원 가운데 22조원 정도가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돼 2022년까지는 유동성 증가 리스크가 상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부족에 유동자금 유입 가능성마저 있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1989년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때와 같이 정책 시행 9~12개월 이후 상승세가 진정될 것이라며 전세시장이 내년 하반기에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규제 일변도 수요 억제 정책은 단기 효과가 있지만, (규제가 반복되며) 시장은 내성이 생겼고 풍선효과 확산 부작용도 크다”며 “가격보다는 지역별 수급 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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