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주택가격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열심히 돈을 모아도 오르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4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40년 동안 매달 월세를 내듯 원금과 이자를 조심씩 갚아가는 방식이다. 여건에 따라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초장기 정책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대출만으로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외국처럼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해 계약금을 조금 낸 뒤 월세 내듯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 40년 후 내집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집을 초장기 대출로 먼저 사고 40년 동안 조금씩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겠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장 긴 모기지가 30년짜리로 이마저도 연간규모는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초장기 모기지가 이미 도입됐다. 미국은 40~50년, 일본은 35년 고정금리 모기지(FLAT35)와 50년 모기지(FLAT 50)가 있다.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가 만들어지면 적은 초기자금으로도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만기가 길다는 점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했으며 향후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장기대출을 받아도 금리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은 올해 하반기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시범적으로 초장기 모기지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청년층,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이다. 또 청년층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하거나 우대조건을 확대 적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청년들에 대해선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좀 더 융통성있게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장기 모기지 출시에 검토해야 할 문제도 있다. 먼저 서울,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워낙 비싸 대출금액 한도를 어떻게 정할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서울은 이미 평균 아파트값이 9억원을 넘었다. 대출금액이 많으면 원리금 상환액도 커져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마련은 부담이 여전하다.

이밖에 초저금리 상황에서 초장기 모기지가 출시될 경우 대기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 늘어나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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