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정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차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이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짚어볼 것이 많아 이에 대해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자세를 보였다. 그는 무엇보다 재정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내비치며 “(코로나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채무 총액이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0%선을 넘기게 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치권에선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안정성 악화를 우려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정세균 총리가 이를 질타했다. 정 총리는 1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손실보상제 입법화에 난색을 보인 김용법 기재부 1차관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가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화를 위한 논의는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 보상범위, 보상규모 등의 문제가 국가채무규모와 연계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