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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큰 폭 확대해야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큰 폭 확대해야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2.15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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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 상향 방안 검토
기재부, 지원 시기와 규모에 이견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원확보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기재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에 대해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사각지대의 예로는 노점상, 특수고용노동자, 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 매출 4억원, 종업원 5명 미만 등으로 규정된 기준을 더 넓혀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원 액수의 증액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집합금지·영업금지 등으로 인한 피해업종에 대한 (이전의) 지원금인 100만원~300만원 정도로는 안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도 넓히고 지원금액도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93천억원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조원대의 대규모 지원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원규모와 대상을 두고 기재부와 합의해야 하는 게 남은 과제다. 기재부는 거리두기 상향으로 영업이 금지제한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급시기와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주장이지만 기재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규모도 큰 폭 확대가 아닌 10조원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기는 앞당겨야 하겠고, 그 규모도 2,3차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재부가 얼마나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코노미2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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