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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신도시 투기 의혹 전방위로 조사한다
국토부, 3기신도시 투기 의혹 전방위로 조사한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3.05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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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최소 1만4000명 이상
조사대상 지역, 3기 신도시 포함 대규모 택지 8곳
사법조치 필요한 경우 고소‧고발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대상자는 최소 1만4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배포한 투기 의혹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조사대상자가 국토부 본청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약 만 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지자체,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대규모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 합동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며 조사결과 등에 따라 조사대상 지역을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조사를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엔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며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자에 대해선 조사의 한계가 있지만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조사하는게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대해서는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협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며, 위법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담당부서가 아닌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지난 4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토지 매입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조사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코노미2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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