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서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에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면서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