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형 기본소득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
재원은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등으로 마련할 수 있어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 증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기본소득을 제대로 시행한 국가가 없다는 것과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오히려 한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선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며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토지세 등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사는 “경기도의 지역화폐형 청년기본소득처럼 기본소득은 이미 하나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서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Abhijit Vinayak Banerjee)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기조연설을 통해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지급을 받는다고 게을러진다거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기본소득의 보편적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