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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변화?…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인식의 변화?…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21.05.0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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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무상급식 반대했으나 시대 변화 인정
“선별이냐 보편이냐 따지는 것은 이제 의미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무상급식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덜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0년 전 무상급식에 반대한 바 있어 무상급식 추진 소식에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에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안을 오 시장이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 유치원의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은 유치원에 따라 다르다. 현재 서울시 유치원의 한끼 급식 단가는 평균 3100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사립은 96%, 공립병설 51.4%, 공립단설 18.8% 정도를 학부모가 내고 있어 서울시의 무상급식 추진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급식비 일부를 학부보가 부담함으로써 급식비를 현실화해 유아들의 급식 질을 높이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유치원 무상급식을 진행하면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장기적으로 무상급식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넓히고 급‧간식비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해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제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예산 계산법에 대한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다고 국무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이전의 입장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복지 정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선별이냐 일괄이냐 보편이냐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 시장의 무상급식 추진 발표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월 서울시에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하면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삼고 지난 2월부터 유아 1인당 적정 급식비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매년 약 83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오세훈표 무상급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21]

오 시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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