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이익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 시행 위해 발표 시기 조정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만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층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만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호로 작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000∼39만1000호, 공공 9만2000호, 사전청약 3만호 등 약 50만호 정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7000호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급물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해서는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의 영향이나 부담 여부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 지원강화까지 좀 더 촘촘히 짚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발표되더라도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높아진 세금 부담에 대해선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층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당정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