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지자체, 주택공급관련 기관 등과 함께 도심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민간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후 첫번째 대외 일정으로 18일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영상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3080+대책 추진과 관련해 도심내에서만 총 491곳(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호에 달하는 후보지를 발굴했다.

정부는 지난 2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지원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 장관은 이중에서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4월초 주민동의가 시작된 후 한 달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2/3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대구, 부산 등 최근 사업지가 선정된 지자체는 “입법절차 및 사업시행 등 예정절차의 속도감 있는 추진,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에 주민,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은 “주택공급의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므로 사업절차, 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을 입법을 통해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건축관련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주택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형욱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진행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이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 민간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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