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부표 보급 확대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을 60% 감축하고 2050년까지 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상투기가 쉽고 유실률이 높은 어구(통발, 자망 등)에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친환경부표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원인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해양오염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의 체계적 관리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와 협의를 통해 외국발생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마련 등 발생원인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하천 유역 폐기물 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총량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5대강 유역 폐기물 발생량 추정 △하구역 모니터링을 통한 폐기물 해양 유입량 산정 △5대강 유역 폐기물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5대강 유역 지자체에 중장기 폐기물 감축량 할당 등이다.
정부는 5대강 중 하나에 이 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활동, 관계기관협의체 운영, 해안가 바다환경지킴이사업 등을 통해 수거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해안가에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아울러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도 해양특별세션으로 해당 이슈가 다뤄지는 만큼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P4G 정상회의는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전 지구적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파트너십이다.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뜻한다. [이코노미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