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10월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약 6700조원 규모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중국 견제를 위한 전력 현대화 등에 7530억달러(약 800조원)가 책정됐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즈(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6조달러(약 6700조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것으로 일자리 계획(2조2500억 달러), 가족계획(1조8000억달러) 등 취임 후 4개월여 동안 내놓은 초대형 투자 계획들이 반영됐다.

국방‧교육 등 재량지출은 1조5224억달러 규모다.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에 들어가는 의무지출도 예산에 포함됐다. NYT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지출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인프라 투자, 공공보건, 교육, 기후변화 대응 등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돼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예산은 2021회계연도의 7037억달러보다 1.6% 증가한 7150억달러(800조원) 규모다. 여기에 에너지부 등 관련 예산을 합치면 국방 관련 총 예산은 7530억달러에 달한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억지구상(PDI)’, 핵무기 현대화, 우주 분야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도했다. PDI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위성·레이더 시스템 지원을 통해 미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국방 분야 예산이 소폭 증가한 반면 비국방 분야 예산이 16%나 증가했다. 특히 교육부 예산은 40.8%나 증가해 가장 크게 늘었으며 보건복지 관련 예산도 23.1%나 증가했다.

백악관은 이번 예산에서 미국 경제가 올해 5%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내년 4.3%로 다소 내려갔다가 이후 2% 정도로 안정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총지출은 2031년까지 8조2천억달러(약 9160조원)로 증가할 것이며 연간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3천억달러(약 145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기준(GDP) 기준 16.7%에서 내년엔 7.8%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 부채 규모는 2027년 국내총생산(GDP)의 116%에 달해 미국의 경제규모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월가의 우려와 달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연간 2.3%를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야당인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가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은 “믿을 수 없고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연초에 예산안을 내놓고 의회의 협상을 거쳐 그해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