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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 자녀까지 허용…사실상 산아제한 정책 폐지
중국, 세 자녀까지 허용…사실상 산아제한 정책 폐지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21.05.31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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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수, 1786만명(2016년)→1465만명(2019년)→1200만명(2020년)
지난해 신생아 수 대기근 발생했던 1961년 이후 최저
가구당 인원 첫 3명 이하로…이르면 내년부터 인구 감소 시작될 것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저출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이 자녀를 셋까지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 자녀 정책을 폈던 중국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했던 것을 세 자녀까지 더 완화한 것이다.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한 셈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31일 회의를 열어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중국은 30년 넘게 유지하던 한 자녀 정책을 지난 2016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하지만 두 자녀 정책에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으면서 인구 감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지난 20161786만명을 정점으로 20191465만명, 20201200만명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신생아는 한해 전보다 265만명이나 적었다. 특히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는 대기근이 발생했던 1961년 이후 가장 적었다.

혼인율이 낮아지는 것도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31347만 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는 지난해 813만 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198758만 건에서 지난해 373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구당 인원도 처음으로 3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닝지저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은 지난 11일 중국이 인구 발전에서 노동 연령 인구와 가입기 여성 규모 감소, 출생 인구 하락 등 구조적 모순에 직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가 인도에 곧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인도는 신생아수가 줄지 않는 반면 중국은 신생아수가 크게 줄면서 인구가 역전될 것으로 예측한다.

중국의 신생아수 감소는 결국 경제활동인구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 중국 정부가 또다시 산아 제한 완화를 내건 것도 인구감소를 어떻게든 막아 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하지만 세 자녀 허용이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된 지난 2016년 신생아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양육 문제와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코노미21]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31일 회의를 열어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사진=신화통신 인터넷판 캡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31일 회의를 열어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사진=신화통신 인터넷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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