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주택공사로 다시 분할하는 것은 낭비적 요인 커
사업규모 절반, 임직원 최대 30%까지 줄이는 방안 공감대 형성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개혁안이 가닥을 잡아 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LH에서 주거복지 업무만을 분리해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일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의 LH 개혁안 당정협의 내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3일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위원들이 반대하는데 지주회사안을 추진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주장한 지주회사안은 여야 공동으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수평분할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셈인데 다시 쪼개는 건 낭비적 요인이 크다“면서 ”주거복지 부문만 별도로 떼어내는 안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애초 국토부는 LH개혁과 관련해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수평분할 △주거복지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개혁안으로 보고했다. 고 수석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국토부가 제안한 3가지 개혁안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지주회사 체계 전환 방안에 대해 LH 사태와 같이 내부 정보를 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이 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LH 사업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임직원 규모를 최대 30%까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청은 지난달 30일 LH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LH 조직을 슬림화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어떻게 방안을 구체화할지 관심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