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구 할인혜택 내년 7월 완전 폐지
정부,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 최종 결정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7월부터 할인액이 축소되면서 991만 가구 전기료가 사실상 오른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천원에서 월 2천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도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정부는 할인액 축소로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대상을 약 991만가구로 추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5일 필수사용공제제도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서서히 줄인 뒤 2022년 7월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에 비해 2천원 오르게 된다.
또한 한전은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50%에서 25%로 낮춘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한다.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인상되고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도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21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5월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연료비 변동 정도와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할 요인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