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개인별 지급
저소득층 300만명 일정액 추가 지급
추경 재원은 세수 증가분 활용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여당은 전국민에 지급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을 주장하다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은)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인가구 기준 연소득 1억원 이하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한다. 나머지 20%는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늘어난 만큼 캐시백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300만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36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외 백신‧방역 관련 4~5조원, 고용 및 인생안정 2~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2~13조을 사용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현행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한다. 최고 단가는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박완주 의장은 “추가로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추경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조선업 분야 직업훈련 강화 및 인력 육성, 고용안전망 보완에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청년 문제와 관련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전문대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2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오는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협의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