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으로 올해보다 16.2% 증액된 총 23조1천억원을 요구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30일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예산 요구액은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총 23조1천억원(394개 사업)으로 올해 재난안전예산(19.9조) 보다 약 16.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12조1천억원(52.2%), 자연재난 5조5천억원(24.0%)로 나타났으며 재난구호 및 복구 등 다수의 재난유형에 해당되는 공통분야는 5조5천억원(23.8%)을 요구했다.

재난유형별로는 풍수해 3조7천억원(15.9%), 도로교통 재난·사고 3억9천억원(16.7%), 철도교통 재난·사고 2조5천억원(11.0%), 사업장 산재 1조3천억원(5.8%) 등이다.

행안부는 투자 우선순위 검토 결과 투자확대 사업 158개, 투자유지 사업 197개, 투자축소 사업 39개를 선정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최근 이슈화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사업 39개를 선정했다.

사전협의안에서 제시한 재난안전예산의 4대 투자 방향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새로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 사업(276억원), 지자체 가축전염병 방역 장비·약품 지원 사업(1253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5472억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맞춤형 인프라 구축사업(50억원) 등을 중점투자사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2489억원), 중소사업장 산재위험시설 개선사업(5196억원),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등 자살 예방사업(509억원)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390억원) 등을 선정했다.

기반·생활 시설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도로교량·터널 보수·보강 사업(7101억원), 일반철도 시설·설비 개량사업(1조827억원), 국가하천의 제방·배수구조물 신설 및 보강사업(4700억 원), 다목적댐 안전성 강화사업(138억원),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459억원) 등을 선정했다.

아울러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사업(302억원), 권역별 중증외상 전문센터 운영사업(698억원), 과속단속장비 설치 등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2231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부처 간 협업과제 4개와 동일 부처의 사업 간 협업과제 9개를 발굴해 올해 사전협의안을 각 부처 및 기재부에 통보했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