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적주택 건설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 통해 보전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토지시세가 취득가보다 10배 높은 68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서울시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진짜 공공주택 확대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S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택지판매로 총 5조5천억원,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 3조1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SH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적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매년 약 3500억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면서 경실련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경실련은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2020년 12월31일 기준)'을 분석하고 “SH 자산 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205개 아파트 단지 9만9000세대의 장부가는 12조8000억원, 평당 가격은 625만원, 호당 가격은 1억3000만원”이라면서 “KB부동산 시세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205개 단지 아파트의 3월기준 시세는 74조1928억원, 평당 평균 3625만원, 호당 평균 7억4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SH의 장부가액이 시세보다 약 61조4000억원이 축소돼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SH가 공공주택 자산을 5분의 1 이하로 저평가해 놓고 공공주택이 적자사업이라며 땅장사, 바가지분양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토지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시세를 비교하면 10배까지 상승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가 공개한 건물장부가액 5조9000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68조1909억원으로 추정한다. 결과적으로 토지취득가액 6조8431억의 10배가 됐고 61조3000억원이 더 상승한 것이다.
경실련은 "SH가 땅값이 상승했음에도 토지는 재평가하지 않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평가해왔다"면서 "SH가 자산을 저평가해 놓고 부채율을 내세워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SH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확대해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서울시 또한 공공주택의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SH는 입장문을 내고 "경실련 주장대로 자산을 시세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원가모형(취득원가로 측정)과 재평가모형(시세로 측정) 중 하나를 선택해 유형자산을 측정할 수 있는데 SH는 이중 원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