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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중 신장 제품 수입 금지 법안 가결
미 상원, 중 신장 제품 수입 금지 법안 가결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21.07.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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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 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돼
이전 신장 관련 제재보다 적용 범위 훨씬 넓어
당국 승인 받으려면 수입업체가 강제노동에 의한 제품 아님을 입증해야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미국 상원은 14(현지시간)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법안에 찬성해 조만간 하원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 법안이 통과되자 즉각 반발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만들어진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미중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 법안은 이전의 신장과 관련한 제재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은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신장 생산 제품은 모두 수입이 원천 차단된다. 당국의 수입 승인을 받으려면 수입 업체는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의무를 수입 업체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신장 지역에서 인권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중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지금까지는 토마토, 면화, 태양광 발전 재료 등 강제노동 논란이 제기된 것들을 선별적으로 규제했다. 전날 미 행정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신장 강제노동 및 인권 유린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은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라면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관련 법안 추진을 멈추고 정치 농간을 중단하라현대판 노예가 50만명 이상인 미국은 스스로의 인권 문제를 신경 쓰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의회의사당. 사진=위키백과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의회의사당. 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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