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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도입…철강‧알루미늄 수출 직격탄
EU ‘탄소국경세’ 도입…철강‧알루미늄 수출 직격탄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21.07.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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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생산 제품에도 환경비용 부과
EU에 수출시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만든 CBAM 인증서 구매해야
KIEP, 탄소국경세로 1t당 30유로 적용하면 연간 10.6억달러 부담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유럽연합(EU)이 역외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역내 생산 제품과 같은 환경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 EU의 환경 규제로부터 벗어나 반사이익을 얻었던 한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들이 직격탄을 받을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현지시간)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12개 법안이 담긴 'Fit for 55'를 공개했다. 'Fit for 55'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과 비교해 55% 줄이는 것을 목표하는 정책이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가 자국 제품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국경세는 2023년부터 적용하지만 실제 비용 부과는 2026년부터 이뤄진다.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5개 분야를 우선 적용하면 추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U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자 역외 생산제품에 비용을 부과해 EU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덧붙여 개발도상국의 무임승차를 막는 효과도 있다.

EU는 탄소국경세 부과를 위해 수입 제품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품을 EU에 수출하려면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만든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인증서를 구매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EU로 수출한 제품 중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는 5개 품목 중 철·철강이 152300만달러(17385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알루미늄이 약 18600만달러(21231900만원)를 수출했다. 비료는 EU 수출액이 별로 없으며 시멘트와 전기는 아예 없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EU가 탄소국경세로 1t30유로를 전 업종에 적용하면 연간 106100만달러(12200억원)를 부담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와 만나 탄소국경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코노미21]

유럽연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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