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되는 등 더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 지원하는 게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국민지원금을 설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정부의 기존 추경안은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어려워진 영세업자 등 서민들의 상황을 반영해 추경안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TV토론에서 국민지원금 1인 지급액을 정부안보다 낮춰 23만원씩 지급하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을 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추경총액이 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최근 홍남기 부총리의 ‘정부안대로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이 차관도 같은 입장을 드러내 정부와 정치권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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