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4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 기존 회계·기금을 활용해 2025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목표로 친환경차 보급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온실가스 대책으로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1조5천억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관리에 1조3천억원을 집중투자한다.

정부의 4가지 핵심과제는 △산업․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녹색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본격 육성 △탈 석탄으로 업종전환이 불가피한 산업․인력․지역 지원 △탄소중립사회를 견인할 제도운영, 연구개발(R&D)확대 등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오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방문해 환경분야 예산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부는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광역시도는 2023년까지, 지방은 2022년까지 상수도 스마트화 프로젝트, 노후상수도 1단계 정비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노후상수도 1단계 정비사업은 2024년을 목표로 146개소에 총 사업비 4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사업장 대기오염배출 방지시설 설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등 산업․생활․부문별 미세먼지 저감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뭄, 홍수 등 예측불허의 기후위기,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예보 시스템 고도화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 정비‧저류시설 설치 확대 △홍수 저감시설 조성 △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핵심 4대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한다.

그 밖에도 ․소음․진동 등 인위적 환경유해인자의 자동측정 및 저감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집중 투자키로 했다.

안 차관은 “이번 정부 들어 환경분야 예산을 1.5배 이상 확대하는 등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한 결과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물 관리, 자원순환 및 환경안전망 확충 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분야 예산을 2017년 6조9천억원에서 올해 10조6천억원으로 증액해 연평균 11.3% 확대했다.

정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재정투자방향으로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물/대기/폐기물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 △기후․환경 위기대응 등 안전망 고도화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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