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또다시 현 집값을 고점이라 진단하고 큰 폭 하락을 경고했다. 또한 현재 부동산 가격급등에 대해 ‘시장의 지나친 심리요인’과 ‘불법거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경고만 있는 발표였다고 혹평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제2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주택공급을 객관적 수치로 비교하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천호, 서울 7만3천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천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며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인상 원인으로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을 먼저 꼽았다.

홉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같은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가격수준에 대해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 큰 폭으로 하락했고 현재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미국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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